https://wonjulaw.kr Welcome to the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blog! Wed, 12 Aug 2026 03:42:03 GMT inblog Tue, 18 Aug 2026 07:19:06 GMT 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inblog.ai%2Fapi%2Fog-logo%3FlogoUrl%3D%26title%3D%26description%3DWelcome%2520to%2520the%2520%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2%2595%25EC%259D%25B8%2520%25EC%259B%2590%25EA%25B2%25B0%2520%25EC%259D%25B4%25EC%259D%2598%25EC%25A7%2584%2520%25EB%25B3%2580%25ED%2598%25B8%25EC%2582%25AC%2520blog! https://wonjulaw.kr https://wonjulaw.kr/dui-license-revocation-relief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분받은 날 기준 60일 안의 이의신청, 알게 된 날 기준 90일 안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대개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감경 제외 사유와 두 절차의 병행 방법, 준비 자료와 기한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Tue, 18 Aug 2026 07:20:15 GMT https://wonjulaw.kr/dui-license-revocation-relief 법률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complaint-withdrawal-no-charge-case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로 고소된 30대 의뢰인이 수사 도중 고소가 취하된 뒤에도 대응을 멈추지 않고, 관계 당시의 녹음과 시간순 기록으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고소 취하가 왜 사건의 끝이 아닌지도 정리했습니다. Tue, 18 Aug 2026 07:19:01 GMT https://wonjulaw.kr/complaint-withdrawal-no-charge-case 사건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polygraph-test-legal-guide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는 동의가 있어야만 받는 검사이고, 거부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묶어 둔 이유, '허위 반응'에도 무죄가 확정된 판례, 응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Tue, 18 Aug 2026 07:17:39 GMT https://wonjulaw.kr/polygraph-test-legal-guide 법률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polygraph-adverse-no-charge-case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된 10대 후반 의뢰인이 국과수 심리생리검사에서 불리한 판정까지 받았지만, 관계 직후의 메시지·송금 기록과 진술의 모순,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한정한 판례 법리로 넉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Tue, 18 Aug 2026 07:16:24 GMT https://wonjulaw.kr/polygraph-adverse-no-charge-case 사건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criminal-record-three-registers 전과기록은 검찰청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수형인명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세 곳에 나뉘어 관리됩니다.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 이유,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뒤에도 남는 자료, 전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Tue, 18 Aug 2026 06:56:11 GMT https://wonjulaw.kr/criminal-record-three-registers 법률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quasi-rape-objection-case 새벽 술자리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20대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간대별 행적 복원과 사건 당일의 통화 녹음으로 아홉 달 만에 같은 결론을 지킨 해결사례입니다. Tue, 18 Aug 2026 06:54:43 GMT https://wonjulaw.kr/quasi-rape-objection-case 사건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dui-penalty-levels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됩니다. 0.08%와 0.2%를 경계로 나뉘는 초범 세 구간의 징역·벌금,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와 '술타기', 사고 시 특가법 적용, 면허취소·결격기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Tue, 18 Aug 2026 06:52:58 GMT https://wonjulaw.kr/dui-penalty-levels 법률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child-abuse-acquittal-case 자녀가 맞았다는 말에 상대 학생에게 사실을 물었던 어머니가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CCTV 초 단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사건 기록입니다. Tue, 18 Aug 2026 06:48:00 GMT https://wonjulaw.kr/child-abuse-acquittal-case 사건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fatal-jaywalking-accident-case 어두운 국도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조명, 예견가능성·인과관계 판례로 운전자의 과실을 다퉈 약 4개월 반 만에 불송치로 종결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 Wed, 12 Aug 2026 09:28:29 GMT https://wonjulaw.kr/fatal-jaywalking-accident-case 사건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quasi-rape-no-charge-case "새벽 이후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고소에서, 문제 제기 전에 남은 통화 녹음과 시간대별 객관 자료, 블랙아웃·심신상실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약 4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 Wed, 12 Aug 2026 09:23:00 GMT https://wonjulaw.kr/quasi-rape-no-charge-case 사건 이야기 이의진 https://wonjulaw.kr/giso-yuye-criminal-record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고, '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남는 기록과 불이익, 헌법소원 불복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Wed, 12 Aug 2026 09:15:00 GMT https://wonjulaw.kr/giso-yuye-criminal-record 법률 이야기 이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