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무혐의에서 멈추지 않았다 — 무고 맞고소로 상대방 유죄가 선고된 사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고도 절차를 이어 간 이유

없는 일로 강간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은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을 덮으면 기록상 그는 여전히 '성범죄로 조사받았던 사람'으로 남고, 조사에 불려 다닌 시간과 무너진 일상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잘못된 신고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 무고 맞고소는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사람은 한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더는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전형적인 스토킹의 궤적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친 답장 요구, 주변에 알리겠다는 압박, 하룻밤에 수십 건씩 쌓인 부재중 전화, 주차장에서 차량을 가로막는 행동까지. 의뢰인이 연락처를 차단하자 상대방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일주일쯤 뒤 그 고소를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취하와 무관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했고, 결론은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무고 맞고소는 왜 어려운가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는 당연히 무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판단 구조는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상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 사건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무리됐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요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선 맞고소가 역으로 무고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허위를 무엇으로 증명했나

이 사건의 고소장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의 묶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와 통화 내역, 문제가 된 날의 영상 기록, 원 사건의 불송치결정서, 그리고 고소가 일주일 만에 취하된 경위까지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관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와 고소장의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축이 된 것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문자였습니다. 그 한 건의 기록이 이후의 반복된 연락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성하게 했고, '정리된 관계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맞고소는 무고와 스토킹 두 죄명으로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검찰은 상대방을 두 죄명 모두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과 고소를 일찍 거둔 점은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무고죄에는 판결 확정 전에 스스로 허위를 인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정리된 관계에 대한 집착이 스토킹으로, 거절이 허위 고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취하하면 무고죄도 없던 일이 되나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순간 이미 범죄로 완성됩니다. 뒤늦은 취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뿐 성립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도 일주일 만에 고소를 거뒀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 — 민사 손해배상으로

형사 판결 확정 뒤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진행 중입니다. 조사에 응하느라 쓴 시간, 불안 속에 지낸 날들, 거처까지 옮겨야 했던 비용 같은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이고, 확정된 유죄 판결문이 핵심 서증이 됩니다. 형사가 잘못에 책임을 묻는 트랙이라면 민사는 일상을 복구하는 트랙입니다. 민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여기까지만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고소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은 출발점일 뿐이고,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맞고소 전에 증명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접수된 때 이미 성립하고, 이후의 취하는 형량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취하가 유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Q. 무고 맞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객관 기록입니다.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문자, 대화·통화 내역, 원 사건의 불송치결정서처럼 관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감정만 앞세운 고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