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분받은 날 기준 60일 안의 이의신청, 알게 된 날 기준 90일 안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대개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감경 제외 사유와 두 절차의 병행 방법, 준비 자료와 기한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로 고소된 30대 의뢰인이 수사 도중 고소가 취하된 뒤에도 대응을 멈추지 않고, 관계 당시의 녹음과 시간순 기록으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고소 취하가 왜 사건의 끝이 아닌지도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는 동의가 있어야만 받는 검사이고, 거부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묶어 둔 이유, '허위 반응'에도 무죄가 확정된 판례, 응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된 10대 후반 의뢰인이 국과수 심리생리검사에서 불리한 판정까지 받았지만, 관계 직후의 메시지·송금 기록과 진술의 모순,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한정한 판례 법리로 넉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수형인명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세 곳에 나뉘어 관리됩니다.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 이유,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뒤에도 남는 자료, 전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술자리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20대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간대별 행적 복원과 사건 당일의 통화 녹음으로 아홉 달 만에 같은 결론을 지킨 해결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됩니다. 0.08%와 0.2%를 경계로 나뉘는 초범 세 구간의 징역·벌금,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와 '술타기', 사고 시 특가법 적용, 면허취소·결격기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맞았다는 말에 상대 학생에게 사실을 물었던 어머니가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CCTV 초 단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사건 기록입니다.

어두운 국도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조명, 예견가능성·인과관계 판례로 운전자의 과실을 다퉈 약 4개월 반 만에 불송치로 종결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

"새벽 이후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고소에서, 문제 제기 전에 남은 통화 녹음과 시간대별 객관 자료, 블랙아웃·심신상실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약 4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고, '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남는 기록과 불이익, 헌법소원 불복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