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카메라이용촬영죄 소년 재판, 보호처분 방어 성공사례 - 갈림길은 법정 앞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사건이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내용도, 상대방 쪽 사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어디서 갈렸는지와 그 시기에 한 일만 옮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보호자가 처음 던지는 물음은 거의 같습니다. 기록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물음은 사건의 내용을 향하고 있지만, 답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어느 절차를 타느냐가 먼저 정해지고, 남는 것의 대부분은 그 선택이 결정합니다.

통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이 넘어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 그 법정에서 판단해 넘기는 경우가 있고, 재판이 열리기 전 수사 단계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열려 있어서, 소년부에서 심리하다가 형사절차 쪽이 맞다고 보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중 가장 이른 통로를 탔습니다.

이르다는 것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따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법정에 선 기간이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갈리면 그 기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에게는 이 차이가 곧 학기의 문제가 됩니다.

구할 수는 있어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로를 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판단을 구하는 데까지이고, 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실무는 요청하는 문장을 잘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 판단에 실제로 올라갈 재료를 시기 안에 갖추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는 마감이 미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사건이라면 선고까지 몇 달이 남고, 그 사이에 무엇을 갖출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으니 역산도 됩니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이 언제 내려지는지 미리 통보되지 않고, 내려지고 나면 그 시점 이후에 만든 자료는 판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기의 준비가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단위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면, 나이와 비행의 내용만으로 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의 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함께 올라갑니다. 피해가 어디까지 회복되었는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엇을 했는지, 돌아갈 자리에 지켜볼 사람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검찰 단계에 낸 것들

첫 줄의 형식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이 단계의 의견서는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마지막에 결론으로 도착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구하는 바를 먼저 내놓고 그 아래에 이유를 붙이는 문서입니다. 읽는 쪽이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지 않았습니다. 심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검찰 단계와 달라서, 보호 환경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당기고 항목을 다시 묶어 제출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소년부 심리를 다룬 기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의 정확한 범위

보호처분은 형벌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 범죄 경력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한 겹 더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죄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때 형과 나란히 정해지는 명령들이 사건에 따라 있는데, 그 명령들은 형사 유죄라는 전제 위에서 붙습니다. 전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줄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절차의 갈림길이 결과를 거의 전부 갈라 놓았다고 적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과 나란히 붙는 명령들이 실제로 어떤 무게인지는 부수 처분을 다룬 기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길이 수월한 결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질 수 있는 처분에는 여러 층이 있어서, 생활을 그대로 두는 형태와 지내는 곳을 옮기게 하는 형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폭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는 심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정해진 처분

법원이 정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단기 보호관찰, 그리고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하는 사회봉사 40시간입니다. 지내는 곳을 옮기게 하는 처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렀고, 학교도 다니던 대로 다녔습니다.

이 결론을 가벼운 마무리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는 각각 해내야 하는 내용이고, 그 이행이 끝나야 실제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피해를 입은 쪽이 있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를 두고 애쓴 일이 그쪽이 겪은 일의 무게를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요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나이와 사건의 성격, 그리고 그 시점에 기록으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요청서를 내는 일보다 그 앞에 재료를 갖추는 일이 실제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Q. 합의가 되면 소년부로 가게 되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재료이지만 그것 하나로 진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되풀이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갈 환경이 어떤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만 해 두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판단 재료가 한쪽으로만 채워집니다.

Q. 정해진 나이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보호절차는 적용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 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건 시점과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이 걸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줄어드는 국면이 생깁니다. 초기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Q. 학교에서 열리는 절차도 같이 정리되나요? A.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근거도 판단하는 곳도 달라서 따로 움직입니다. 그 순서는 학교 단계의 절차를 정리한 글에 담아 두었습니다.

※ 이 결론은 해당 사건의 경위와 그 시기에 제출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소년 사건에서는 절차의 진로가 정해지는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