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공판이 열렸고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붙지 않은 세 명령 대신, 판결이 확정된 뒤 이 사람 앞에 놓인 벌금 납부 기한과 사회봉사 대체 신청, 이수명령 이행 기한, 신상정보 제출까지의 달력을 정리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몇 분이 사건에 더한 것, 피고인이 밖에 없을 때 준비의 주어와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이 선고되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았지만, 바뀐 법 아래에서 그 서면은 사건을 닫지 못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낸 의견서가 무엇을 설명했고 처벌불원서가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 불송치로 끝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항소심 선고까지의 시간은 재판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에 흩어진 피해를 건별로 세어 갚아 나간 사건이 형기는 그대로 둔 채 집행유예로 바뀐 경과를,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미성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첫 분기점은 법정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그 시기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이 판단에 쓰는 재료, 그때 제출한 자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결과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술이 섞인 교통사고에서는 보험과 합의가 재판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같은 서류가 형을 정하는 자리로 옮겨 갈 뿐입니다.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된 사건에서 처분 전에 모은 자료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거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세 갈래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형이 달라지는 지점이 왜 새로운 사실보다 형을 셈하는 방식 쪽에 있는지를, 실형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의 기록과 두 개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만이 아니라 함께 적힌 처분들도 다시 판단됩니다. 무엇이 다시 열리고 무엇이 보호되며 무엇을 치러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유죄를 다투지 않으면서 처분의 무게만 다툰 사건의 기록을 함께 담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새 사건이 생기면 걸리는 것은 새 형만이 아닙니다. 뒤 사건이 금고 이상으로 결론 나면 앞선 유예가 효력을 잃고 미뤄 둔 징역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형의 이름을 두고 다툰 재범 사건의 기록과, 유예 기간 중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수치가 없으면 유리하다는 오해가 왜 반대인지, 요구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보는지, 전력이 형의 구간을 어떻게 올리는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투다 공판에서 전부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취업제한은 정해졌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방향 전환의 시점 문제, 형과 부수처분을 나눠 세우는 변론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네 건이 한 재판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기록입니다. 병합이 양형에 미치는 양면, 피해자별로 나눠 진행한 방식, 합의가 막힌 자리에서 택한 변제의 지속, 유예에 따라붙은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제지와 유형력을 가르는 네 가지 판단 요소, 평소의 근무 기록이 왜 결정적인지, 형사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도는 구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간 사건에서 시설 송치 없이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된 기록입니다. 소년부에서 판단되는 것이 무엇인지, 처분의 폭은 어디까지 벌어져 있는지, 심리기일 앞에서 준비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두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과정입니다. '특수'가 붙으면 달라지는 것, 형의 종류를 가른 네 갈래, 인정 사건에서 남는 변수, 벌금형 결말을 읽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물적 피해 접촉사고를 조사받던 중 무보험 운행 혐의가 따로 입건된 사건에서, 보험 계약 자료 소명으로 무보험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걷히고 사고 부분만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리된 과정입니다. 죄명이 갈리는 구조와 혐의별 대응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4년간 유예된 과정입니다. 재범 가중 구조, 전부 인정하는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자료, 집행유예 선고문을 읽는 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끝난 뒤 6억 원대 손해를 주장하는 배임 고소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수년치 계좌·카드·구매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해 '일부러 내지 않았다'는 주장과 실제 자금 사정이 달랐음을 보여,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담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남은 400m를 직접 운전해 적발된 음주 재범 사건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인 가중 구간에서 1심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2심에서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까지의 변론 기록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충전 송금 합계 2억 원대로 기소된 온라인 도박 사건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공소장 금액의 내부 구조를 계좌 흐름으로 소명하고 재발 방지 근거를 준비한 변론의 두 축과, 기소 후 선고까지의 준비 시간표를 정리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신고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으로 함께 입건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 불일치 정리로 폭행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고, 피해자 절차를 병행해 상대방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쌍방 입건 대응의 실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아동학대·특수상해 등 다섯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특수상해를 포함한 세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과정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출결 기록과 공간 구조 같은 객관 자료가 어떻게 검증의 기준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첫 조사에서 전부 인정한 사건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과정입니다. 인정 사건의 변론이 왜 '처분 전까지의 기간'에 달려 있는지, 사과·배상과 교육·상담, 생활 기록과 의견서가 어떤 순서로 준비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차와 보행자가 닿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어 검찰 송치까지 갔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과정입니다. 신호위반은 시인하되 상해의 성립과 인과관계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퉈 형사책임을 벗은 변론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골절을 동반한 8주 진단, 위험한 물건을 썼다는 특수상해 주장,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요구까지 겹친 폭력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과정입니다. 상해는 자백하되 특수상해는 부인하고, 통화·문자 기록으로 경위를 다퉈 죄명을 지킨 변론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과속을 입증한 사망 교통사고. 영상을 정지 화면 단위로 분해해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던 거리 약 20m와 제한속도 기준 정지거리 약 31m를 대비시켜, 규정 속도로도 피할 수 없던 사고임을 증명하고 불기소로 종결한 해결사례입니다.

격리로 출근하지 못한 날의 전화 지시 중 병사가 크게 다쳤고, 지시한 간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일상 업무의 운용 방식과 사고의 직접 원인을 자료로 증명해 3년 가까운 군검찰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해결사례입니다.

병사 폭행 신고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된 초급 간부. 군인 간 폭행은 처벌불원만으로 끝나지 않는 특례가 있어 수사 단계 설득이 핵심이었습니다. 객관적 기록으로 다툴 부분을 가려낸 뒤 인정과 사과로 방향을 전환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해결사례입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가 사기 고소로 번져 1억 원대 기소까지 간 사건. 대여 당시 자신의 채무 내역을 보낸 메신저 대화, 상대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은 이체 기록 등으로 기망이 없었음을 증명해 공소 금액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해결사례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성폭력범죄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규정 탓에 처분의 종류가 곧 생계였습니다. 인사규정 소명과 심리치료·교육 증빙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종결된 해결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 두 번째 적발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직장을 잃는 상황에서 차량 처분·치료·교육 등 증빙을 쌓아 벌금형을 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확정한 해결사례입니다. 재범 사건 양형자료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기습적인 포옹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40대 가장.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일관된 인정,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자발적 교육 이수를 기록으로 쌓아 기소유예로 종결한 해결사례입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갈라놓는 것들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억대의 돈을 빌려준 사건. 통화 녹음과 송금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고 '투자받은 돈'이라는 항변을 꺾어 전액 승소가 확정되기까지 —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한 이유와, 돈을 빌려줄 때 남겨야 할 기록까지 정리한 해결사례입니다.

교제가 정리된 뒤 이어진 집착과 허위 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의뢰인이 무고·스토킹처벌법 위반 맞고소로 상대방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해결사례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과 준비할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로 고소된 30대 의뢰인이 수사 도중 고소가 취하된 뒤에도 대응을 멈추지 않고, 관계 당시의 녹음과 시간순 기록으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고소 취하가 왜 사건의 끝이 아닌지도 정리했습니다.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된 10대 후반 의뢰인이 국과수 심리생리검사에서 불리한 판정까지 받았지만, 관계 직후의 메시지·송금 기록과 진술의 모순,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한정한 판례 법리로 넉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새벽 술자리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20대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간대별 행적 복원과 사건 당일의 통화 녹음으로 아홉 달 만에 같은 결론을 지킨 해결사례입니다.

자녀가 맞았다는 말에 상대 학생에게 사실을 물었던 어머니가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CCTV 초 단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사건 기록입니다.

어두운 국도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조명, 예견가능성·인과관계 판례로 운전자의 과실을 다퉈 약 4개월 반 만에 불송치로 종결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

"새벽 이후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고소에서, 문제 제기 전에 남은 통화 녹음과 시간대별 객관 자료, 블랙아웃·심신상실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약 4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