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아청법 강간 고소 사건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된 10대 후반 의뢰인이 국과수 심리생리검사에서 불리한 판정까지 받았지만, 관계 직후의 메시지·송금 기록과 진술의 모순,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한정한 판례 법리로 넉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준강간 고소, 이의신청으로 두 번 열린 수사에서 모두 혐의를 벗은 사건
새벽 술자리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20대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간대별 행적 복원과 사건 당일의 통화 녹음으로 아홉 달 만에 같은 결론을 지킨 해결사례입니다.
학부모의 사실 확인은 아동학대일까 — 약식명령에 불복해 2심 무죄를 확정한 사건
자녀가 맞았다는 말에 상대 학생에게 사실을 물었던 어머니가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CCTV 초 단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사건 기록입니다.
사망 교통사고는 무조건 처벌될까 —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을 다퉈 불송치된 사례
어두운 국도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조명, 예견가능성·인과관계 판례로 운전자의 과실을 다퉈 약 4개월 반 만에 불송치로 종결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