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특수'가 붙은 죄명 두 개(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

※ 당사자와 장소를 짐작하게 할 세부는 범주 수준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받을 돈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물건이 부서지고 몸이 부딪혔습니다. 죄명은 둘, 그것도 앞에 '특수'가 붙은 채로 왔습니다. 다툴 사실이 남아 있지 않은 사건에서 이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 형의 종류를 갈랐는가입니다.

'특수'라는 두 글자가 바꾸는 것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위험한 물건이 끼어들면 죄명 앞에 '특수'가 붙고, 법이 정해 둔 형의 범위가 통째로 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 같은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공구든 주변에 놓여 있던 물건이든, 그 순간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에 무엇이 잡혔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느냐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평가가 두 죄명에 동시에 붙었습니다. 다만 두 죄 모두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벌금이 남아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대응을 설계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죄는 애초에 벌금이 선택지에 없어서, 시작부터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만 남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보탤 수 있는 것

행위는 이미 고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부인해서 얻을 것이 없었고, 부인은 남은 판단마저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몇 달로 옮겨 갔습니다.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자리에서는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수단이 쓰였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경위를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그 출처가 본인의 말뿐이면 한쪽의 주장으로 남습니다. 반대편이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 안에 같은 사실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투는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방의 조서는 공격할 대목을 찾기 위해서만 읽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말을 읽는 법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가중된 죄명 두 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형의 종류가 징역이 아닌 쪽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읽는 방식을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형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것과 처벌이 없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벌금은 액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고, 유죄 판결로서 기록에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달라진 것은 '얼마나 무거운 형인가'였지,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은 동기의 설명일 뿐,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러 간 사람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구조는 자력구제의 함정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러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특수'가 붙나요? A. 준비 여부가 기준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물건이라도 사용된 방식이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형태였다면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는 구성요건의 문제이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다음 단계인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따로 고려됩니다.

Q. 전부 인정하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할 일이 남아 있나요? A. 다툴 사실이 없는 사건일수록 남는 변수는 형의 종류와 무게입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 앞뒤에 흩어져 있습니다. 몇 달치 메시지와 계좌 기록, 상대방의 진술 조서까지 —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일이 그대로 변론이 됩니다.

Q. 받지 못한 돈은 형사사건에서 같이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은 처벌 여부뿐이고, 빌려준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수는 민사 쪽에서 따로 밟아야 하는데, 첫 수단이 되는 지급명령의 구조는 별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여기 적은 결말은 이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조건이 다른 사건에까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