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구속을 두고 법원은 세 번 판단했습니다 — 영장 심사·적부심·보석, 물음이 옮겨 간 사건의 기록

※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다쳤고 무엇이 부서졌는지는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사정은 전부 걷어 냈고, 앞선 형에 관한 사정도 '복역하고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한 줄로만 남겼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글이 아닙니다.

여기 옮겨 적는 것은 선고에 이르기 전의 한 구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을 두고 세 번 판단했습니다. 영장을 낼 것인지, 그 구속이 지금도 맞는지, 조건을 걸고 풀어 줄 것인지. 세 번 모두 '구속'이라는 한 단어를 두고 열린 자리였지만, 묻는 것이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구서는 그 물음에 맞게 달라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 — 영장 심사는 '가둘 사유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 기일이 잡혔고, 저희는 그 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투는 것은 혐의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속 사유의 유무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없앨 수 있는 증거가 남았는지, 달아날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함께 놓이는 재범의 위험과 상대방에 대한 위해 우려.

이 사건에서 무겁게 놓인 것은 앞선 형이었습니다. 복역하고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물음이 다시 던져질 때, 재범의 위험이라는 항목은 서류 몇 장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은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 — 적부심은 '그 구속이 지금도 맞는가'를 묻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저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절차가 영장 심사와 어떻게 다른지는 제도의 생김새 몇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적부심은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무겁게 놓였던 사정은 며칠 사이에 가벼워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고, 그 사이에 새로 보탤 수 있는 사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각이 뒤의 절차를 닫지는 않았습니다. 적부심이 묻는 것과 보석이 묻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리 — 보석에서 물음은 '조건'으로 옮겨 갑니다

기소된 뒤 저희는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심문에서 드러난 쟁점에 맞추어 그 뒤에 서면을 다시 냈습니다. 보석 결정의 내용은 이 기록에 적지 않습니다.

보석이 앞의 두 자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법원이 묻는 것이 '풀어 줄 것인가'에서 '무엇을 걸고 풀어 줄 것인가'로 옮겨 간다는 데 있습니다. 법은 보석을 허가할 때 조건을 하나 이상 붙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보석 청구서는 '풀어 달라'는 요청서이기 전에 '이런 조건이면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서입니다.

그 조건은 성격에 따라 몇 묶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첫째,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겁을 주는 액수가 아니라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법의 구조이고, 보증금 대신 보증서로 갈음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둘째, 조건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어서,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며 과태료나 감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석방으로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해 하나 더 적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은 보석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해 두면서,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무거운 죄,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 달아날 염려, 상대방에 대한 위해 우려와 함께, 앞선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죄를 지은 사람과 상습범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 자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보석은 '허가해야 하는' 쪽에서 '허가할 수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청구서가 설득해야 하는 것은 법의 원칙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 됩니다.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지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정이 세 자리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세 자리의 물음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사정이 자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세 번 등장한 사정 세 가지를 자리별로 놓아 보면 이렇습니다.

표를 세워 두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영장 단계에서 불리했던 사정은 적부심에서도 그대로 불리하지만, 보석에 이르면 그 사정의 일부는 '조건'이라는 언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주거가 걱정이라면 주거 제한을, 상대방의 안전이 걱정이라면 접근 금지를, 피해 회복이 문제라면 공탁을 스스로 제안하는 식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서 청구서의 모양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고 — 1심 징역 1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증인신문에 참여하고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녹취서로 남겼으며, 형을 정하는 데 참고될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여기 적은 세 번의 청구가 그 결과에 어떻게 닿았는지는 이 기록이 말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을 수 있는 것은 세 자리의 물음이 달랐다는 사실과, 그 물음에 맞추어 서면을 각각 달리 썼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다친 분에 관하여 먼저 적어 둘 것

이 사건에는 다친 분이 있고, 부서진 것이 있습니다. 구속을 두고 세 번 다투었다는 서술이 그분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이 세 자리 모두에서 상대방의 안전을 묻는다는 사실 — 영장 심사의 위해 우려, 적부심 조건부 석방의 제외 사유, 보석의 접근 금지 조건 — 은 구속을 다투는 절차가 피해를 입은 분을 비켜 가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록은 그분에 관한 어떤 사정도 적지 않았고, 앞으로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적부심이 기각되면 보석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A. 두 청구는 묻는 것이 다르고, 보는 사람도 다릅니다. 적부심은 수사 단계의 구속이 맞는지를 다른 판사가 보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뒤 재판을 맡은 법원이 조건을 전제로 석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앞의 기각이 뒤의 답을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면, 뒤의 답이 달라질 이유도 그만큼 적습니다.

Q.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액수를 일반화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법원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고, 보증금 대신 보증서나 유가증권으로 갈음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은 큰돈이 아니라 '낼 수 있는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Q. 적부심으로 풀려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A.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긴 때에도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풀려난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은 보석과 같습니다.

※ 여기 적은 경과는 이 사건의 사정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자리의 구조는 법이 정한 것이지만 각 자리의 결정은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기록의 어느 부분도 다른 사건의 결정을 미리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 단계의 변론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