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낫다? — 음주측정거부죄 징역 2년이 선고된 기록

※ 시기와 장소, 가족 관계의 세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유리한 결말을 소개하려는 기록이 아니라, 비슷한 자리에 선 분들이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남기는 기록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으로 끝났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준비가 결말의 종류까지는 바꾸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옮겨 적는 까닭은 상담에서 되풀이되는 오해 하나와, 이력이 무엇을 바꾸는지가 이 기록에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없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가장 자주 듣는 말인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법은 취한 채 차를 모는 행위와 경찰의 정당한 확인 요구를 물리치는 행위를 각각 따로 벌합니다. 둘이 하나의 조항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벌을 비켜 가게 해 주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뒤늦게 채혈을 해 달라고 말해도 사정은 같습니다. 불응은 요구가 있던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되고, 그 뒤의 번복이 완성된 것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정당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부를 이유로 처벌하려면 앞선 요구가 정당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상황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이 마주한 외관과 언행, 접수된 신고의 내용처럼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갖춰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얼마의 시간을 주었는지, 몇 번이나 다시 물었는지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요구가 되풀이됐고 매번 응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다툴 틈이 남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몇 번째인가가 구간을 정합니다

같은 규정을 되풀이해 어긴 사람을 더 무겁게 다루도록 정해 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잡아 둔 기간을 넘긴 과거라 해도 형을 고를 때 자료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행위가 같아도 몇 번째냐에 따라 논의되는 자리가 바뀝니다. 처음이라면 벌금이 검토되는 자리지만, 같은 처벌이 여러 차례 쌓이면 집행을 미뤄 줄지 말지가 쟁점인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서도 뒤쪽에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미 받아 본 이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 쌓은 것

그리고 결말은 실형이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2년이었습니다. 판결의 이유에는 신고를 통해 붙잡힌 점, 상당히 취해 보였다는 점, 같은 종류의 처벌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이 실형을 비켜 가기 어려운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반대편에는 혐의를 인정한 태도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읽는 법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위에 적은 준비가 쓸모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료들이 없었다면 형이 더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구간에 들어선 뒤에는 준비가 결말의 종류까지 옮겨 놓지 못한다는 것이 이 기록이 남기는 사실입니다. 그 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멈추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형사 쪽과 나란히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도 진행됩니다. 요구를 물리친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다시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면허 처분을 다룬 글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시고 한참 잠들었다가 몰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감각과 몸에 남아 있는 상태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도 그러했고, 그 판단이 결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Q. 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채혈을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A. 앞서 적은 대로 불응은 그 시점에 이미 완성됩니다. 뒤늦은 요청이 그것을 지워 주지 않습니다.

Q. 이력이 오래됐으면 영향이 적지 않나요? A. 재범을 무겁게 다루는 조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밖에 있는 과거라 해도 형을 고르는 자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 이 기록은 해당 사건의 사정과 제출된 자료를 놓고 나온 결론이며, 사정이 다른 사건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결말을 약속드리려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