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음주단속에 걸린 순간, 사건을 키우는 세 가지 선택

음주단속 현장에서의 몇 분이 이후 몇 달의 사건 흐름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오기 쉬운 전형적인 대응 실수 세 가지와 각각의 대안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적발 현장에서 피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① 음주측정 거부, ② 운전을 마친 뒤의 추가 음주, ③ 즉흥적인 채혈(혈액측정) 요구. 측정에는 응하고, 다툴 부분은 기록이 남은 뒤 변호인과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장의 세 가지 갈림길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별도로 처벌하는 독립 범죄이고, 그 형량의 수준은 고수치 구간의 음주운전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신 양이 적었더라도 거부라는 선택 하나로 무거운 혐의를 새로 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측정 거부는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태도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서도 손해로 작용합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답이고, 측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툼은 이후 단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과거에는 수치 산정을 흐리기 위해 쓰이던 방법이지만, 지금은 법이 직접 막고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수치를 가리려던 시도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운전자를 바꿔 말하거나 마신 시점을 꾸미는 진술도 본래 사건 위에 사건을 하나 더 얹는 길일 뿐입니다.

호흡측정 수치를 못 믿겠다면 채혈이 답인가요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의 현실입니다. 채혈 수치는 호흡측정을 웃도는 경우가 많고, 일단 채혈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형량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대와 달리 스스로 구간을 올려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측정 과정에 실제로 다툴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따져 본 뒤 움직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현장 대응이 끝났다면 다음 고비는 조사실입니다. 조사를 어서 마치고 싶은 마음에 마신 양이나 시각, 운전 경위 같은 핵심 사실을 어림짐작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번복의 흔적은 조서에 남아 사건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남겨 두는 것이 낫고,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서의 완성도가 사건의 방향을 상당 부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서 이미 채혈을 해 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A. 측정 결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취·보관·감정 과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과 다른 진술로 순간을 넘기려는 시도는 본래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정작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서도 큰 감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권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Q. 적발 다음 날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선명할 때 마신 양·시각·장소·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메모하고, 면허 관련 통지와 조사 일정 연락을 확인하세요. 처벌 기준과 면허 구제 절차는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할 문제이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