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위자료는 이혼의 부속품이 아니라 별개의 손해배상입니다. 이 성격 하나에서 청구할 상대, 인정되는 조건, 액수를 정하는 방식, 그리고 재산분할과 따로 흐르는 시효까지 전부 따라 나옵니다. 증거를 모을 때의 경계와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도 함께 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듣는 정반대의 두 문장은 어느 쪽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무엇으로 따지는지, 죄명이 어느 칸에 놓이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중심 증거가 진술이 아니라 감정이어서 다툼의 자리가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검사 방법이 가리키는 시간의 폭, 사건의 좌표를 정하는 두 변수, 회복의 자리가 함께 놓인 절차, 자주 듣는 오해 세 가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힘은 그 집에 살면서 주소를 두고 있다는 상태에 붙어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무엇이 흔들리는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그 힘을 어떻게 옮기는지, 계약을 끝내는 통지 기한과 시점별 확인 사항은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에 관한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양육자를 가르는 기준과 흔한 오해 두 가지, 양육비가 누구의 의무인지, 양육비와 만남을 맞바꿀 수 없는 이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여러 사건이 한 재판으로 묶일 때 형이 어떻게 하나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죄의 개수만큼 형이 나와 더해지지 않는 이유, 먼저 확정된 판결이 긋는 경계와 사건의 속도가 만드는 차이, 여러 건을 안고 있을 때 먼저 점검할 것까지 담았습니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증명해 주는 것과 해 주지 않는 것을 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흔히 듣는 오해 두 가지, 그럼에도 보내는 네 가지 이유, 시효와 맞물린 6개월의 조건, 서면에 넣을 네 부분, 반대로 받는 쪽이 되었을 때의 대응까지 담았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뿌리가 다른 점, 명의가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 혼인 전 재산과 빚이 다뤄지는 방식, 비율을 정하는 요소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 미리 준비해 둘 자료까지 담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무죄로 끝난 사건 뒤에 남는 자료가 무엇이고 언제 정리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과와의 차이, 보존기간을 정하는 두 기준(죄의 무게와 종결 형태), 기록 정리 시점과 사건이 닫히는 시점이 다른 이유, 끝난 뒤 남겨 둘 서류까지 담았습니다.

떼인 돈을 직접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수단의 적법성이 따로 평가되는 이유, 말·장소·물건·몸에서 죄가 갈리는 네 경계, 회수의 힘을 절차로 옮기는 세 단계, 자주 나오는 질문까지 표로 담았습니다.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사건이 유죄가 되려면 과실·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전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각 관문에서 판단이 끊기는 지점, 증명 책임의 소재, 조사에서 자책 진술이 만드는 문제, 다툼의 재료가 되는 자료 목록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강사·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 수사와 지자체 조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법이 정한 학대의 범위, 신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종사자 가중 구조, 신고를 받은 쪽과 신고를 고민하는 쪽 각각의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차) 가이드입니다.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절차의 단계, 2주의 이의신청 구조, 확정 시 효력,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세 가지 경우와 신청 전 준비 사항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부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숙려기간을 거치는 협의이혼의 다섯 단계,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원칙, 재산분할 청구의 2년 기한까지, 절차 선택 전에 확인할 것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싸움 사건에서 폭행·상해·특수상해가 어떻게 갈리고 합의의 효력이 죄명마다 왜 다른지, 쌍방 입건이 생기는 구조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조사 전에 확보할 기록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 평가에서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이고 언제 범죄가 되는지, 처벌 수위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 접근금지를 비롯한 단계별 보호 장치, 피해자와 지목된 쪽 각각의 대응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록과 신고가 보호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교육·상담·선도 등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차이, 조건이 붙는 이유,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구조, 통지를 받은 뒤 순서대로 확인할 세 가지를 표로 담았습니다.

차가 닿지 않아도 교통사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에 이르려면 운전 과실, 형법상 상해의 발생,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의 증명력 검증 기준과 가해자로 지목된 쪽·다친 쪽 각각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성적 합성물(딥페이크)은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 없는 징역 하한의 범죄입니다. 제작·유포·소지·시청과 협박·강요의 법정형 표, 몸캠피싱 대응 순서, 혐의를 받았을 때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빌리던 순간의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하고, 판단은 변제 의사·능력, 용도, 알린 것과 숨긴 것 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형사 판별표와 고소하는 쪽·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특례가 있지만, 12대 중과실·도주·중상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 적용 판별표, 12대 중과실 목록, 사망사고에서도 자동 유죄가 아닌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호흡측정 0.03%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받은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처벌 기준은 운전 시점의 농도라는 전제, 상승기의 의미, 위드마크 역산의 피고인 유리 원칙, 정황 보고의 한계까지 — 음주 수치가 다투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댓글의 말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적었는지로 갈리고,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이 더해집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사건이 끝나는 방식, 공연성·특정성 요건, 고소 전 보존할 것과 고소기간, 고소당했을 때의 순서까지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통상 하루 남짓입니다. 판사가 보는 세 가지 구속 사유, 죄가 무겁다고 자동 구속되지 않는 이유, 그 하루 동안 가족과 변호인이 준비할 자료, 기각과 발부 이후의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취업과 임용을 막는 결격사유는 전과의 유무가 아니라 형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일반 벌금형이 걸리지 않는 구조, 죄명에 따라 벌금형도 걸리는 예외, 결격이 풀리는 시점, 회사가 전과를 알 수 있는지까지 — 확인 순서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가 지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통지 직후 피해야 할 세 가지,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판단 요소, 조치 호수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간, 행정심판 불복의 기한과 실익 계산, 형사·소년 절차 병행까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은 휴대폰 제출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임의제출 전 확인할 세 가지, 파일 삭제가 위험한 이유, 벌금·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는 구조까지 — 혐의 통보 초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군인·군무원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이지만, 성폭력·사망 관련·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관할 판별표, 항소심이 민간 법원인 이유, 전역 시 이송, 형사와 징계의 이중 구조까지 — 군 형사사건의 첫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학원비·과외비 환불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교습 기간 1개월 이내와 초과 계약의 반환 비율, 남은 달 수업료 전액 반환, 5일 반환 기한, 수업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추가 청구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준비할 것, 조사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요구, 조사 당일의 진술 태도와 조사 후 복기까지 — 첫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의 몇 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측정 거부, 운전 후 추가 음주, 즉흥적인 채혈 요구가 왜 불리한지와 각각의 대안,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요령까지 — 현장에서 지킬 것과 뒤로 미룰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유죄가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방법, 형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 다퉈 볼 만한 세 가지 경우와 기한 관리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취소로 끝나는 친고죄,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 양형에만 반영되는 그 외 사건 — 여기에 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 합의서 필수 문구,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와 그 한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확인한 직후의 기록 방법, 신고가 열어 주는 보호(즉시분리·긴급보호·접촉금지), 부모의 요청으로 가능한 출석정지·학급교체, 자체해결 동의 전 확인할 세 가지와 쌍방신고 대응까지 — 피해학생 부모의 대응 순서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의 조사와 가해·피해학생 분리가 시작되고,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갈립니다. 1~9호 조치와 90일의 행정심판 기한, 형사·민사와의 관계까지 절차 전체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류 배달·수금 대행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였다면.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네 가지 정황(보수·지시 방식·업무 내용·인식 후 행동), 혐의없음·사기방조·공범이 갈리는 지점, 연락받은 직후 할 일 네 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분받은 날 기준 60일 안의 이의신청, 알게 된 날 기준 90일 안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대개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감경 제외 사유와 두 절차의 병행 방법, 준비 자료와 기한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는 동의가 있어야만 받는 검사이고, 거부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묶어 둔 이유, '허위 반응'에도 무죄가 확정된 판례, 응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수형인명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세 곳에 나뉘어 관리됩니다.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 이유,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뒤에도 남는 자료, 전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됩니다. 0.08%와 0.2%를 경계로 나뉘는 초범 세 구간의 징역·벌금,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와 '술타기', 사고 시 특가법 적용, 면허취소·결격기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없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고, '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남는 기록과 불이익, 헌법소원 불복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