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대리운전 뒤 마지막 400m — 음주 재범 벌금 1,200만 원 해결사례

사건 요약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직업·지역·시기 등 신상에 관한 사정은 바꾸거나 넓혀 일반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기록은 대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문장으로. 그런데도 죄는 성립했고, 사건에 걸린 법정형은 징역 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대리 구간이 끝난 곳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입니다. 밤 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고, 차는 목적지 인근까지 기사의 운전으로 움직였습니다. 대리 이용이 끝난 곳과 최종 주차 위치 사이에 약 400m가 남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 구간에서 직접 핸들을 잡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를 훌쩍 넘는 값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정이 하나 더 얹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한 번 있었고, 그로부터 이번 적발까지의 간격이 1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실이 겹치는 순간 사건의 등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벌금이 놓여 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가중 조항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다룹니다. 이 사건 구간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징역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이라면 500만~2,000만 원 — 징역 쪽으로 가는 순간 그 출발선이 1년이라는 뜻이고, 실무에서 0.171%라는 수치에 동종 전력까지 겹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지 않습니다. 벌금은 기본값이 아니라, 재판에서 근거를 쌓아 도달해야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직접 운전한 구간이 있으면 음주운전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정은 버려야 하는 이야기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형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그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실이 됩니다. 이 구분이 이 사건 변론의 뼈대였습니다.

변론 — 다투지 않기로 한 것과, 증명하기로 한 것

운전 사실과 측정 수치를 다투지 않는다는 방침은 초기에 정해졌습니다. 기록이 명백한 사건에서의 부인은 방어가 아니라 감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그날 밤의 동선 전체를 객관 자료로 복기했습니다. 호출 기록과 이동 내역을 이어 붙여, 술자리에서 집 근처까지 거의 전 구간이 대리기사의 운전이었고 본인이 운전한 부분은 끝의 약 400m뿐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계획이 있었고, 마지막 한 번의 판단이 그 계획을 무너뜨렸다'는 경위 설명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뒷받침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직접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사고도 다친 사람도 없었던 점, 적발 뒤 절차에 협조하고 진술을 바꾸지 않은 점을 각각 자료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봐 달라'는 호소로 내는 것과, 위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사실로 내는 것은 재판부에 닿는 방식이 다릅니다.

1심 법원의 선고는 벌금 1,200만 원이었습니다. 무거운 쪽 사정(높은 수치, 동종 전력)과 반대쪽 사정(경위, 짧은 거리, 무사고, 협조)이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선고 뒤, 양쪽에서 항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닫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을 더 낮춰 달라는 취지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쌍방 항소의 2심은 형이 두 방향으로 열린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론의 비중이 컸던 쪽은 벌금을 더 줄이는 일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올라설 여지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그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도3260). 형을 바꿔야 할 뚜렷한 사정을 항소한 쪽이 보여 주지 못하면 1심의 결론이 기준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답변 서면은 이 구조 위에서 썼습니다 — 1심이 이미 양쪽 사정을 모두 확인한 뒤 정한 형이라는 점, 그리고 1심 이후 형을 무겁게 볼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벌금 1,2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벌금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하한이 징역인 사건에서 검사가 형의 상향을 구한 2심을 벌금형 그대로 통과한 것 — 이 사건 방어의 실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것

하나. 대리운전 호출은 처벌을 피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한 구간이라도 직접 운전하면 죄가 성립하고, 수치와 전력에 따른 가중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이 양형 단계에서는 경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죄가 되느냐와 어떻게 평가되느냐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 재범 사건의 다툼은 1심 선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가 더해지면 2심은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절차가 됩니다. 1심에서 받아 둔 결론을 지키는 변론까지가 사건의 범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적발 직후 단계에서 해 둘 일들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대응 가이드]에, 측정 수치가 다투어지는 구조는 [음주측정 상승기·위드마크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범 사건이 약식절차 대신 정식 기소로 가는 배경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가이드]를, 형의 '종류'가 직장 문제와 연결됐던 다른 재범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벌금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 구간이라도 직접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피하려 했던 계획과 실제 이동 경위를 객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Q2. 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불리하게 형을 바꾸지 못하는 제한이 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형의 상향도 열립니다. 검사 항소가 접수된 2심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Q3. 10년이 지난 오래된 전력도 가중 대상인가요? 가중 조항이 정한 기준은 앞선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그 기간을 지난 전력이라면 이 조항의 가중 대상은 아니지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 사정으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전력의 시점 계산은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