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는 무조건 처벌될까 —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을 다퉈 불송치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처벌"이라는 오해부터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거운 사건이지만, 처벌이 성립하려면 결과의 무게와는 별개로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실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가(인과관계). 이 둘이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타까운 결과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경위

겨울 저녁, 의뢰인은 국도의 터널 출구를 막 지난 지점에서 불빛 없는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할 새 없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란에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의사실에는 제한속도 초과 주행 의혹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백을 곧바로 보여줄 영상이 없다는 부담이지만, 시각을 바꾸면 운전자의 잘못을 증명할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 이 공백을 어느 쪽 논리로 채우느냐가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변호인이 세운 방어의 세 축

1. 현장 자체를 증거로 만들기. 사고 지점은 인도가 없고 도로 양옆으로 가드레일이 이어진 터널 출구 구간, 애초에 사람이 지나다닐 것을 상정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시각은 해가 진 뒤였고, 가로등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었으며, 보행자의 옷은 어두운 계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진과 도면으로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이 지점을 건너는 사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 판례 법리 —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그곳을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할 의무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88도1484). 나아가 대법원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사건이라면, 과속 사실만으로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98도1854).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온 때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1초 안팎 — 제한속도 내였다 해도 멈추거나 피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이 법리 위에서 논증했습니다.

3. 입증 공백을 정면으로 지적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도 블랙박스·기록장치가 없어 과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실 입증이 없는 한 결과의 무게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의견서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증명의 부담은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확인 절차마다 성실히 응해 의심을 걷어냈고, 의견서에는 고인과 유족을 향한 애도, 사죄의 뜻도 함께 담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투는 일과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일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반이 지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정의 논리는 변호인이 쌓아 온 주장 구조와 겹쳐 있었습니다. 속도위반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과속·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조명 없는 어두운 현장에서 어두운 옷의 보행자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것.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사망사고 운전자가 되었다면, 지금 할 일

• 차량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를 손대지 말고 그 상태로 지킬 것 (덮어쓰기 방지)

• 현장과 도로 여건(조명, 구조, 시야)이 담긴 자료를 확보할 것

•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짚어 둘 것

• 유족에 대한 애도와 도리는 법적 방어와 모순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도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처벌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운전자에게 불리한가요? A.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결백을 곧바로 보여줄 영상이 없다는 부담은 있지만, 과실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현장 구조·조명·보행자 상태 같은 객관 정황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통행이 예정되지 않은 도로의 무단횡단까지 예견해 대비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현장 여건과 속도, 회피 가능성에 따라 과실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