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8주 진단과 특수상해 주장 — 죄명을 지켜 기소유예로 마친 폭력 사건

※ 사건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직장·시기·부상 부위 세부·금액 등)는 일반화했습니다.

사건 요약

어떤 사건이었나요

직장 술자리 끝에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오히려 얻어맞은 쪽에 가까웠고, 이튿날 말이 심했던 점을 사과할 생각까지 밝혀 둔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새벽 3시께, 상대 쪽 전화가 잇달아 울렸습니다. 지금 나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사과할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는 상대방 일행 여럿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설과 위협이 쏟아졌고, 먼저 손을 대는 행동과 싸워서 끝을 보자는 식의 도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끝에 의뢰인의 주먹이 나갔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고소장에는 골절이 포함된 약 8주의 진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두 가지를 얹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내리쳤으니 특수상해라는 주장,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합의금 요구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일자리까지 잃었고, 의뢰인은 그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라는 주장이 왜 위험한가요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죄명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출구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그래서 유무죄가 아니라 죄명의 자리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8주 진단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전부 인정도, 전부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고소장의 그림을 어떻게 바로잡았나요

고소장은 의뢰인이 상대를 불러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구도로 쓰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말이 아니라 세 가지 기록을 냈습니다.

이 기록들과 고소장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 — 누가 연락을 했고, 누가 장소를 정했으며,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 를 항목별로 짚어, 두 서사 중 어느 쪽이 기록과 맞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폭행에 앞서 있었던 위협과 상대 측의 선제 행동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냈습니다. 이런 사정이 죄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에서 나온 폭력이었는지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드시 놓여야 할 재료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풀었나요

처음 제시된 금액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끌려가는 대신 부상의 정도와 통상적인 배상 수준을 근거로 협의를 이어 갔고, 최종적으로 당초 요구액의 몇 분의 일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도 확보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직장 징계로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 정상 자료로 더해졌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은 형사 합의와 공탁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 — 결정 죄명이 말해 주는 것

검찰은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면서 죄명을 '상해'로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은 처분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죄명으로 몰릴 수 있었던 폭력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전과와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은 셋입니다. 때린 사실은 받아들이고, 죄명은 근거를 갖춰 다투고, 경위는 기록으로 증명할 것. 특히 통화내역과 문자처럼 지나치기 쉬운 일상 기록이 고소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세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폭력 사건에서는 초기에 무엇을 보전하느냐가 처분의 폭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어서 범죄경력 자료,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내부 자료가 일정 기간 남을 뿐이고, 일반 기업이 조회할 수 있는 성격의 기록이 아닙니다.

Q. 상대방이 특수상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그 죄명이 되나요? A. 죄명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정해집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고소장의 구성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다툴 부분은 근거를 갖춰 초기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 당시 물건을 쥐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해 죄명을 지켰습니다.

Q. 상대가 먼저 도발하고 때렸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 먼저 맞았거나 도발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폭행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참작됩니다. 시비 끝의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으므로, 가능하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쪽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경과와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