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사건이 여러 개면 형도 여러 개인가요 — 병합 재판의 계산법

한눈에 보는 결론 ① 한 사람이 여러 건에 걸려 있으면 재판은 대개 한 자리로 모입니다. ② 형은 건수만큼 매겨져 더해지지 않습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붙은 형을 바닥으로 삼고 정해진 폭까지 올린 하나의 형이 나옵니다. ③ 다만 진행 도중에 다른 건이 먼저 굳어지면 그날이 경계선이 되어 죄들이 갈라져 다뤄집니다. ④ 그래서 준비의 출발점은 개별 방어가 아니라 전체 배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조사받는 건이 세 개인데 재판도 세 번인가요." 여러 건이 얽힌 분들이 상담에서 맨 먼저 꺼내는 물음입니다. 대개는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난다"로 받아들이면 준비가 헐거워지므로, 그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왜 한 자리에 모이나요

조사한 곳이 서로 다르고 적용된 죄명이 달라도, 피고인이 동일하면 건들은 한쪽으로 끌리는 성질을 갖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법정이 열려 있는데 새 건이 같은 재판부로 배당되어 합쳐지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심리를 여러 번 여는 것보다 한 번에 전부를 놓고 보는 편이 낫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묶일 수 있는 건들이 제각기 흩어져 흘러가면, 큰 그림 없이 개별 대응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나요

여러 죄를 한 판결에서 다룰 때 법은 죄마다 형을 붙여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이 출발점이 되고, 거기서 허용된 폭만큼 올린 다음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해외 보도에 등장하는 수백 년짜리 선고가 국내 법정에서 나오지 않는 까닭입니다.

올릴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천장의 위치를 정할 뿐입니다. 그 아래 어디쯤에 실제 형이 놓이는지는 각 범행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 피해가 얼마나 되돌려졌는지, 반성이 서류 밖에서도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묶이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 물으시면 한쪽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전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만큼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늘어나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그것을 어떻게 채웠는지는 네 갈래 사건이 한 재판에 묶인 기록에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끝난 판결이 그어 놓는 선

여기가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걸려 있는 건이 전부 자동으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에 다른 건의 판결이 먼저 굳어지면, 그 시점을 경계로 앞서 저지른 죄와 뒤에 저지른 죄의 취급이 갈립니다. 앞서 굳어진 판결과의 균형을 맞추라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한꺼번에 판결받았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건을 안고 있을 때는 각 건이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가 변수가 됩니다. 무엇이 먼저 끝나느냐로 전체 배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의 변호에 방어만이 아니라 진행 순서를 읽는 작업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 건을 안고 있다면 먼저 할 것

둘째 줄에 덧붙입니다. 피해 회복을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때 남는 길이 무엇인지는 합의와 공탁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위해 적어 둡니다. 형이 하나로 나온다는 사실이 "몇 건이든 결국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이 쌓여 있다는 사정 자체가 신병을 정하는 자리에서 무겁게 다뤄지고, 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처럼 앞선 판결과 얽힌 사정은 남은 선택지를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굳어진 판결은 그 뒤 모든 판단에서 출발점으로 깔립니다.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미리 접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를 알아 두는 일과 그 안에서 실제로 손을 쓰는 일은 별개이고, 손을 쓰는 시점은 첫 조사 자리까지 앞당겨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을 일부러 합치거나 나눌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각 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절차의 순서를 살피는 일은 가능하며, 그 작업이 결과에 닿기도 합니다.

Q. 벌금과 징역이 섞인 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죄마다 정해진 형의 종류가 달라 조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어떤 조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한 건이 확정됐고 다른 건이 남아 있습니다. A. 그 확정이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남은 건이 그 앞에 벌어진 일인지 뒤에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각 건의 범행 시점과 확정일부터 표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 건의 조합과 진행 상황은 저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내 사건의 순서와 선택지는 자료를 갖춰 개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