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빌린돈 사기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 기록이 증명한 '갚을 생각'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걸까

아닙니다.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갚았는가'라는 결과가 아니라 빌리던 시점의 마음과 사정입니다. 그 순간에 상대를 속였고 갚을 뜻과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이고,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변제가 막힌 것이라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채무불이행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 빌려주는 쪽이 상대의 재정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래라면 속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2012도14516), 사업 형편이 나빴다는 사정 하나로 가로챌 마음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008도2893).

문제는 수사의 방향입니다. "결국 못 갚았다"는 결과가 눈앞에 있으면, 거기서 거꾸로 "처음부터 속였을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도 의뢰인에게 기존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 회에 걸친 거래 전부를 사기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선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무죄를 만든 것은 다섯 종류의 기록이었습니다

변론의 목표는 하나 — 빌리던 그 시점을 기록으로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세 차례의 서면과 법정 신문, 보강 자료의 형태로 재판부 앞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전부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수 건의 거래 중 소액 1건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빌릴 무렵 이미 여력이 바닥난 상태였고 받은 돈을 곧장 투자로 돌린 부분 — 여기는 다툴 여지가 좁았고, 변호인은 그 부분을 사실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툴 곳과 접을 곳을 가른 이 선택 덕분에 나머지 주장 전체의 무게가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결론: 공소 본체인 1억 4,810만 원 부분은 전부 무죄, 소액 1건만 유죄로 벌금 300만 원. 1억 원대 사기 피고인으로 시작한 재판이 대부분 무죄와 소액 벌금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것

돈거래의 기록은 어느 방향에서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고소장 위에서는 기소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던 기록도, 시간축에 올려 다시 배열하면 가장 강한 방어 자료로 바뀝니다. 대여금 문제가 형사 고소로 번졌다면 —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 이체 내역, 계약서를 시간축 위에 올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상대에게 무엇을 알렸고,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두 가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고 메신저 대화만 있는데 증거가 되나요? A. 됩니다. 이 사건의 무죄도 대화 캡처와 이체 내역에서 나왔습니다. 날짜가 남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 없이 진행된 대여금 민사 사건은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Q.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의 무죄는 '속여서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일 뿐, 민사상 갚아야 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절차는 기준도 결과도 별개입니다.

Q.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빌리던 시점'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골격이 되기 때문에, 기록 정리와 진술 방향 설계를 조사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