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군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 현장에 없던 간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격리 중의 전화 지시가 혐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유행기, 간부들이 격리되어 부대에 나갈 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마감이 정해진 장비 관련 업무가 걸려 있었고, 의뢰인은 병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마다 실려 있는 장비를 정해진 자리에 맞춰 옮겨 두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평소 수시로 해 오던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차고에서 신호가 잘못 전달되면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움직였고, 옆에 있던 병사의 손이 차량 구조물에 끼여 손가락을 잃는 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피해 병사 측이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은 예상 가능한 방향이었습니다. 결과가 무겁고, 지시한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 격리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자리를 비운 채 시켰다"는 혐의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조사는 세 차례 반복되었고 수사는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방어 설계 — 과실과 인과관계, 두 개의 관문을 각각 다퉜습니다

과실범이 처벌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결과로 이어졌어야 하며,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증명이 무너지면 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론은 이 구조를 따라 두 겹으로 짰습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친 병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처벌 전력 없이 복무해 온 이력은 정상 자료로 따로 정리해 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과 형사책임의 요건을 법대로 따지는 일은 별개라는 전제 위에서, 다툴 지점만 정확히 다퉜습니다.

처분의 논리 — 두 관문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군검찰은 첫 번째 관문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지시 과정에 부주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문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원인이 현장의 착오에 있었던 점, 사고가 지시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는 도중 일어난 점, 지시받은 범위를 벗어난 작업 방식까지 내다보기는 어려웠던 점 —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부주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상해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지던 수사는 법정으로 가지 않은 채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관리자들에게 말해 주는 것

첫 번째 방어선이 뚫려도 두 번째 방어선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과실범 사건의 변론을 한 갈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요건별로 겹겹이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다쳤다는 결과,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지위,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 — 이것들만으로 형사책임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후 책임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감정 섞인 해명보다 먼저, 그 일이 평소 어떤 규정과 방식으로 돌아갔는지, 결과를 실제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수사를 견디는 바탕이 됩니다. 군 형사사건 절차의 전체 그림은 별도의 가이드 글에서, 수사 단계 종결의 다른 사례는 군 폭행 기소유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하나 직원이 다치면 관리자는 당연히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모두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 사건도 결과는 중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무죄는 재판을 거친 법원의 판단이고, 혐의없음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법정에 서는 부담과 장기간의 재판 절차를 피하게 되고, 형이 없으므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수사가 몇 년씩 이어질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반복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쌓입니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조사마다 같은 기준으로 진술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 수사일수록 기록을 아는 변호인과 함께 일관성을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