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군 폭행 혐의 기소유예 — 다툴 것을 다투고, 인정할 것을 인정한 기록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군인끼리의 폭행은 왜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나

민간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군사기지 등에서 일어난 군인 상호 간 폭행에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정리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을 정하는 군검찰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사건의 축이 되고, 이 사건의 변론도 처음부터 그 지점을 향해 설계되었습니다.

1단계 — 기록으로 사실부터 가려냈습니다

신고 내용은 두 건의 폭행 주장이었습니다. 지휘 관계에 있는 간부와 병사 사이의 사건이라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구조였고, 변호인은 말이 아닌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3도13081)를 더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 위에서 끝까지 다퉜습니다. 목적은 무리한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록 위에 정확히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 방향을 바꿔 인정을 선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조사 내용을 함께 검토하던 변호인과 의뢰인은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장난처럼 여겨 온 접촉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병사가 고통을 느꼈다면 그 기억이 더 정확한 쪽은 피해자라는 점. 의뢰인은 혐의를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피해 병사에게는 손으로 눌러쓴 사과의 글을 전했고, 간부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도 그 글에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임관 이래 아무 전력 없이 복무해 온 기록, 초급 간부의 장래, 조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보인 반성의 태도를 참작 사유로 정리해 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자료로 끝까지 다투고, 받아들여야 할 대목에서는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 — 이 순서가 처분권자에게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결과 —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군검찰의 결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사정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닫는 결정 — 형이 선고되지 않으니 전과 기록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과 그에 따를 신분상 부담 없이 복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 종결이 갖는 무게 — 재판·징계·경력으로 번지는 연쇄를 입구에서 끊는다는 것 — 를 보여 준 결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 간 폭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 안에서 벌어진 군인 사이의 폭행에는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게 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복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A. 형벌 전과는 남지 않아 형사 측면의 부담은 벗게 됩니다. 다만 부대의 징계 절차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징계 국면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군 형사사건의 절차 전반은 별도의 가이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Q. 처음에 다투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A. 사실과 다른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 사건처럼 객관 기록으로 확인할 것을 먼저 확인하고, 남는 부분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전환은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기록을 아는 변호인과 함께 정할 문제입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