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비접촉 교통사고의 성립 — 처벌까지 넘어야 할 세 가지 요건

교통사고 사건이 전부 '충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와 사람이 닿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조사받는 사건 — 비접촉 사고 — 이 실제로 적지 않고, 반대로 전치 2주 진단서 한 장이 곧 처벌을 뜻한다고 오해되는 일도 많습니다. 양쪽 모두에 대한 답이 아래 세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① 차가 닿지 않아도, 운전상 잘못이 누군가의 놀람·회피를 일으켜 다치게 했다면 접촉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처벌에 이르려면 과실, 형법상 상해의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세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③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그것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발급 경위와 치료의 실체까지 검증 대상이 됩니다. ④ 지목된 쪽이든 다친 쪽이든, 결론을 정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요건 ① 과실 —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사고가 되나요

법이 보는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체의 접촉이 아니라 운전 과실과 다침 사이의 연결입니다. 급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놀란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차를 피해 급히 물러서다 다치는 경우 — 몸에 닿은 것이 없어도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된 과실이 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면 셈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교통사고 특례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건 ② 상해 — 진단서와 상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수준의 가벼운 통증,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만한 미세한 상처까지 형법이 처벌하는 상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그어 온 선입니다. 진단서 자체의 무게도 검증됩니다. 발급 시점과 경위가 어떠했는지, 진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에 따라 같은 '전치 2주'라도 증명력이 달라집니다(2016도15018). 숫자는 수사를 여는 열쇠일 수는 있어도 판결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요건 ③ 인과관계 — 그 다침이 '과실 때문'이어야 합니다

"위반이 있었다"와 "위반 때문에 다쳤다"는 서로 다른 명제입니다. '그때 위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 하나로는 부족하고, 과실이 실제로 그 결과로 이어졌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요구입니다(89도866·2001도6932). 비접촉 사고일수록 이 요건이 첨예해집니다. 차가 닿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다치게 된 경로에 본인의 동작이나 제3의 사정 같은 별개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기 때문입니다.

지목된 쪽과 다친 쪽 — 대응은 이렇게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영상입니다. 주변 상가·차량의 영상은 보존 주기가 짧으므로 빠른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세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함께 게시하는 해결사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접촉 사고에도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사고의 형태가 아니라 과실의 유형이 기준이므로, 비접촉이라도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원인이면 종합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원리가 똑같이 작동합니다.

Q. 상대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A. 관건은 내 과실이 그 동작을 일으켰는지입니다. 과실과 다침 사이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원인이 실제 이유였다면 연결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영상과 경위 기록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변 상가 CCTV, 다른 차량의 영상, 목격자 연락처가 대체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인지 직후에 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