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공소장에 적힌 2억, 선고는 벌금 400만 원 — 온라인 도박 사건의 기록

사건 요약

※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업·지역·시기 등 세부 사정은 실제와 달리 바꾸거나 뭉뚱그려 일반화했습니다.

이 사건의 서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도박사이트 계좌로 보낸 돈을 전부 더한 값, 2억 원대. 정작 의뢰인은 자영업을 접은 뒤 생활비를 걱정하던 처지였습니다. 가진 적도 없는 규모의 돈이 공소장에 올라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 폐업, 광고, 그리고 9개월

의뢰인은 오래 해 온 가게를 경영난으로 접은 뒤 수입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인터넷에서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를 접했고, 카지노형 게임을 내건 해외 서버 사이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약 9개월 동안 사이트가 안내한 계좌로 40회 이상 돈을 이체해 게임 머니로 바꾸고, 그 돈을 베팅에 사용했습니다. 단속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 태도는 선고 때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부인할 쟁점은 없었습니다. 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대신 세 가지가 처분의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합계 금액입니다. 도박 사건의 기록에서 금액과 횟수는 사안을 무겁게 읽히게 만드는 대표적인 항목인데, 이 사건은 그 값이 억 단위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성입니다. 9개월에 걸쳐 이어진 이용 내역은 일회성 일탈로 보기 어려운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 어느 시점부터는 그만두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을 만큼 의존이 진행된 상태였고, 이 상태가 그대로라면 판결 뒤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판부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변론의 두 축

첫 번째 축부터 보겠습니다. 온라인 도박 수사에서 공소장의 금액은 통상 사이트 쪽 계좌로 들어간 이체 기록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의 계좌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환전으로 돌려받은 돈이 생활비로 쓰이다가 남은 만큼 다시 사이트로 들어가는 흐름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온 돈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기록에는 새 이체가 한 줄씩 쌓입니다. 합계가 커진 경위가 그렇다는 점, 실제로 소진된 자금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계좌 흐름 자체로 보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축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일정이 잡힌 뒤였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보여 줄 수 있는 변화를 서둘러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독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관의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끝까지 마쳤고, 기관은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첫 조사에서부터 진술을 바꾸지 않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경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소 후 선고까지 — 준비의 시간표

인정 사건의 준비는 다투는 사건과 방향이 다를 뿐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이수처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은 선고 기일을 역산해 일찍 시작해야 재판부에 결과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 — 벌금 400만 원

재판부의 선고는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억 단위 합계로 시작된 사건이, 그 값이 만들어진 경위를 계좌로 풀어내고 재발 방지의 근거까지 갖춘 끝에 벌금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은 무죄나 선처가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하나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도박죄는 죄명 자체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범위 안에서 결론이 난 경우입니다. 금액·횟수가 크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같은 죄명이라도 훨씬 무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

인정 사건에도 변론의 몫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몫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기록의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계좌 흐름으로 풀어 보이는 일. 둘, 재판이 끝난 뒤를 재판부가 걱정하지 않도록 회복의 증거를 선고 전에 만들어 두는 일. 공소장의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는, 같은 날 올린 [도박액 계산 구조 가이드]에 개념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류의 합계가 실제 쓴 돈보다 훨씬 큰데, 잘못 계산된 것인가요? 계산이 틀렸다기보다 계산 방식의 특성입니다. 이체 기록의 합계는 환급받은 돈을 다시 넣는 일이 되풀이될수록 실제 투입 자금보다 커집니다. 그 구조를 계좌 내역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설명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도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인 계좌의 이체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내역과 어긋나는 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챙길 것들은 [경찰 조사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정말 도움이 되나요? 도박 사건에서 처분을 정할 때는 되풀이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교육·치료를 받은 기록은 그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걸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도의 짜임은 [조건부 기소유예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을 지금 중단하는 것이 사건 대응 이전의 문제입니다.

※ 위 결과는 이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라 해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