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동업 정산 다툼이 배임 고소가 됐을 때 — 6억대 주장, 불송치로 끝난 사건

사건 요약

※ 의뢰인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업종·규모·시기 등 구체 사정은 사실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화했습니다.

동업이 끝나는 방식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정산으로 끝나거나, 고소로 끝나거나. 이 사건은 후자였습니다. 함께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두 사람 중 재무를 맡았던 의뢰인이, 관계가 깨진 뒤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손해 주장액은 6억 원대. 사건이 무겁게 시작되는 데는 그 숫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고소장의 주장,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

운영 구조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회원과 직원 관리 등 시설 운영을, 의뢰인이 자금 입출금 관리를 맡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임대료가 밀리자 건물주가 시설 인도 소송을 냈고, 그 무렵 동업 관계도 끝났습니다. 고소는 그 뒤에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첫째, 임대료 연체와 인도 소송의 경과는 상대방 쪽에도 통지된 상태였고, 상대방은 일정 시점부터 자금 내역을 스스로 열람할 수 있는 지위였으며 본인 역시 임대료를 낸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어느 시점부터는 회원 수강료가 상대방 명의 계좌와 카드 결제로 수납되고 있어, 시설 자금의 통제가 의뢰인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점도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임죄의 구조 — 손해라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사무의 주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설은 넘어갔고 투자한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라는 결과와 범죄의 성립 사이에는 관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그 손해가 맡은 임무를 어긴 행위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행위자가 그것을 알면서 했는가.

사업이 기울어 생긴 손실과, 손해를 인식하면서 임무를 어긴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금난 속의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라는 내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겉으로 남은 것 — 돈이 드나든 기록 — 을 봅니다. 이 사건의 대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 기록 정리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대응 — 몇 년치 기록을 다시 줄 세우기

수년 치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 물품 구매 기록, 임대차 서류를 모아 지출을 항목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정리를 마치자 결론은 단순해졌습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시설 운영에 나간 돈이 많았고, 미납 기간에는 임대료로 돌릴 자금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미납했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세 번 있었습니다. 각 조사에서는 진술로 다투는 대신, 물음이 예상되는 지점마다 그에 맞는 기록을 준비해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어내는 것보다, 주장의 전제를 숫자로 무너뜨리는 편이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의 결정은 혐의없음 불송치 —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그 단계에서 끝내는 처분이었습니다. 이유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미납을 고의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상대방 역시 연체와 소송의 경과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모 주장을 받칠 자료가 없다는 점. 고소장의 첫 장을 채웠던 6억 원대라는 숫자는, 결정의 근거 어디에서도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고소를 받았다면 — 대응 순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기록과 영수증은 흩어집니다. 조사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조사 출석 전의 일반 준비는 [경찰 조사 준비 가이드]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으로 손해가 났다며 상대가 배임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죄가 되는 건가요? 손해의 발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맡은 임무를 저버린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경영 판단이 실패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로 다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어디까지 민사이고 어디부터 형사인지는 [차용금 사기 성립 경계 가이드]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Q2. 사업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명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명의자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였지만, 실제 판단을 가른 것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의 기록이었습니다.

Q3. 반대로 정산을 못 받은 쪽입니다. 형사 고소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정산금·투자금 반환은 본래 민사 절차의 영역입니다. 금액에 다툼이 없는 채권이라면 같은 날 올린 [지급명령 가이드]의 절차를, 금액과 성격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정산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망·임무 위배의 증거가 있을 때 의미를 갖고, 결과만 들고 가면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돈거래 사건에서 기록이 결론을 바꾼 예는 [사기 대부분 무죄 해결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불송치는 이 사건의 기록과 사정이 만든 결론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한 분쟁이라도 자금 기록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