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벌금형이 최악이었던 이유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왜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최악'이었나

공연음란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이 많아 가볍게 여겨지기 쉬운 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셈법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의 성풍속 범죄이면서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하는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고, 의뢰인이 다니는 기관의 인사규정은 성폭력범죄로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을 결격사유로 삼아 자동으로 직을 잃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벌금을 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처분의 '종류' 자체가 해고와 같은 의미인 사건이었습니다.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에게 목표는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 무엇이 어려웠나

행위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이 첫 번째 부담이었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반복성은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긴 뒤에 변호인이 합류했으므로,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까지의 짧은 구간 안에 기소유예를 뒷받침할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검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핵심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선처해 달라"는 말 대신, 처분의 종류가 이 사람의 삶에서 갖는 무게를 규정 원문과 숫자로 보여주고, 재발을 막겠다는 다짐을 교육 이수증과 치료 기록이라는 문서로 바꿔 낸 것입니다. 잘못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반성 전체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기에, 사실은 사실대로 전부 인정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정상을 두루 살펴 검사가 재판 회부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 곧 형벌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은 여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 의뢰인은 교육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받았고, 직장을 지켰으며, 동시에 치료와 교육이라는 재발 방지 장치를 안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변론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종류로 옮겨 갑니다. 그리고 그 종류를 가르는 것은 호소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결격·자격 규정을 확인하는 일, 치료와 교육을 처분 전에 시작하는 일, 그것을 서류로 남기는 일 — 모두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준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도달 확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은 벌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사건 아닌가요? A. 형량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순간 기관·회사의 결격 조항이나 자격 제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량의 크고 작음보다 처분의 종류가 무엇을 남기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죄명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형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이력은 별도의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되며, 이는 일반 취업 서류상의 전과와는 다릅니다. 기록의 종류별 차이는 기소유예·전과를 다룬 별도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이미 검찰로 송치됐는데 변호인을 선임하기 늦은 것 아닌가요? A. 늦지 않습니다. 처분은 검사가 정하므로 송치 이후의 준비가 결과를 바꿀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자료를 만들 물리적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가능한 시점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