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중 재범,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이·지역·관계·연락 횟수·합의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 하나가 두 개의 형을 움직이는 자리

집행유예를 받아 본 분들은 그 판결문에 징역형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둔 상태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미뤄 둔 형은 사라지지만, 지나는 도중에 새 사건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전 재판의 결론이 굳어지고 오래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행위가 다시 문제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다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므로 공소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검사가 낸 자료를 증거로 쓰는 데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양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양형은 보통의 양형과 성질이 달랐습니다. 새로 받을 형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건의 결론이 지난 판결에 닿는 방식

표의 첫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놓인 차이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새 사건에서 몇 달이 늘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사건에서 미뤄 둔 형까지 함께 집행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유예가 사라지는 일이 곧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뒤 사건의 결론이 굳어졌다는 점이 파악되면 그때 별도의 절차가 뒤따릅니다. 다만 그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되돌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말을 바꿀 시간은 뒤 사건의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만 주어집니다.

목표를 '얼마'가 아니라 '무엇'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목표는 형량을 몇 달 줄이는 데 두지 않았습니다. 선고되는 형이 벌금의 범위 안에 놓이도록 하는 것, 그 하나에 자료를 모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전 재판의 결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일이어서 '한 번의 실수'라는 설명이 통할 여지가 없었고, 비슷한 행위가 되풀이되었다는 점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관계의 성격상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가서는 일부터가 신중을 요했습니다.

선고 전까지, 시점을 나누어 낸 자료

마지막 줄이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고일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만 보면 의견서를 낸 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도 법원에 무엇인가를 더 보여 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결심의 선언이 아니라 결심이 며칠이나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합의를 했는데 재판이 계속된 이유

피해 회복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었는데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한 가지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장치는 뒤에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취지의 서면이 들어와도 절차가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닫는 힘은 잃었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무게 있는 자료로 남습니다. 사건이 끝나는 열쇠와 형이 정해지는 재료는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어떤 행위로 성립하고 수사 초기에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는 [스토킹 처벌과 잠정조치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고 — 벌금형

선고된 형은 벌금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 판결에 붙어 있던 유예는 효력을 잃지 않고 남았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적어 둡니다. 벌금형은 처벌을 면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한 것이고, 그 내역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지켜 낸 것은 이번 사건의 가벼움이 아니라 지난 사건의 유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은 이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남은 기간에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확인한 구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 새 사건이 생겼다면

첫째, 확인할 순서를 바꾸십시오. "형이 얼마나 나오느냐"보다 "어떤 형으로 끝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예상되는 형의 이름에 따라 준비할 것도, 남은 시간의 쓰임도 달라집니다.

둘째, 앞선 판결의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라면 실효 문제는 생기지 않고, 기간 안의 일이라면 위에서 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스토킹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연락을 끊으십시오. 여기서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거쳐 뜻을 전하는 것도 같은 행위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가 취소되나요? A. 벌금형은 유예가 효력을 잃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효는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정해져 결론이 굳어진 때의 문제입니다. 다만 유예 기간 자체는 계속 진행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인데 유예가 먼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실효는 뒤 사건의 결론이 굳어진 다음에 따지는 문제입니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 구간이 형의 이름을 두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스토킹 사건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 의사에 좌우되던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무게 있게 다루어지므로, 사건을 닫는 문제와는 별개로 의미가 남습니다.

※ 이 글의 결과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것이며,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법원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