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부모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대응 순서

한눈에 보는 결론 — 학교폭력 피해를 확인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시간순 메모·사진·진료·대화 화면 보존). 가해 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맞신고의 빌미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신고(담임·학교·117·경찰)는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리와 보호를 여는 열쇠이고, 피해학생 측은 긴급보호·접촉금지를 넘어 출석정지·학급교체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는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볍다면 피해학생 쪽에도 행정심판이라는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확인 직후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이를 지키는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 위에서 이뤄집니다.

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구조

신고 창구는 학교(담임교사 포함), 경찰, 그리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입니다. 법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누구에게나 신고 의무를 지우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는 걱정은 구조를 거꾸로 본 것입니다. 학교가 사안을 알아야 비로소 두 학생의 분리가 개시되고, 각종 보호를 요청할 자격도 그때 생깁니다. 신고가 곧 심의위원회 직행도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려면 피해학생 쪽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의 속도와 수위를 정하는 힘은 신고 뒤에도 피해학생 측에 남아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보호 — 알려진 것과 덜 알려진 것

사안 인지 후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곧바로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긴급보호 요청 시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의 조치가 우선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피해학생 쪽(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키거나 학급을 바꾸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 검토할 카드입니다.

비용 문제 역시 법에 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이고, 치료가 급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우선 지급한 뒤 가해 측에 상환을 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 전 확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가 자체해결 의사를 물어 옵니다. 동의 여부의 결정권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있고,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서명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되었는가

2. 두 아이의 생활 동선이 앞으로도 겹치는가 — 같은 반이거나 학원까지 같다면 재발 위험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판단이 있었는가 —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을 나중에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좋게 끝내자"는 주변의 재촉이 서명을 서두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준비물 세 가지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 전에 피해학생 쪽에도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챙길 것은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 증거의 목록, 그리고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은 보호자 의견서 — 이 세 가지입니다.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엄하게 처분해 달라"는 막연한 호소보다, 접촉 금지나 학급교체 같이 아이의 하루하루를 실질적으로 바꿔 줄 조치를 짚어서 요청하는 쪽이 힘이 있습니다. 나온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상대의 맞신고(쌍방신고)에 대비하기

피해 신고 뒤에 상대 쪽이 우리 아이를 거꾸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뿌리치려던 동작이 폭행으로, 지난 갈등이 새 사안으로 접수되는 식입니다. 원칙은 하나 — 사안마다 각각 별도로 조사·심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 사안을 입증하는 일과 상대 쪽 사안을 방어하는 일을 나눠 준비하고, 상대 측과의 직접 연락은 완전히 끊으세요. 화가 실린 답장 하나가 상대방 사안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마지막 — 목표는 아이의 일상 회복

절차 전부는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절차와 나란히 학교 상담실·교육청 상담 기관의 심리 지원을 챙기고, 부모 자신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에서 이 일의 크기를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까지 가나요? A.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학교장 선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가므로, 절차 선택권은 피해학생 쪽에 있습니다.

Q.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인데 분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안 인지 시 즉시분리가 원칙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인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급한 치료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우선 지급한 뒤 가해 측에 상환을 구하는 제도가 있어, 비용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 대응과 형사사건 변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