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①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형 뒤에 성격이 다른 항목들이 이어집니다 —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이 항목들은 한 묶음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② 등록은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것이고, 공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고지는 사는 곳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등록됐다'는 말은 '공개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③ 붙이는 쪽도 다릅니다 — 판결이 굳어지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과, 법원이 따로 명령해야 생기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④ 작동을 시작하는 시점도 항목마다 달라서, 형이 끝났다고 이 항목들이 함께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받아 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는, 형이 적힌 줄 아래의 항목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항목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닿습니다. 이 글은 그 항목들을 '무엇을 하게 하는가'와 '그 효과가 누구에게 닿는가'로 갈라 놓은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항목들을 어떻게 다투었는지는 [공개·고지가 붙지 않은 인정 사건 기록]과 [약식명령을 다시 판단받은 기록] 두 편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분만 다룹니다.
다섯 항목, 다섯 도착지
항목 | 무엇을 하게 하나 | 그 효과가 닿는 곳 |
|---|---|---|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게 함 | 본인 — 시간과 일정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바뀌면 신고하게 함 | 국가기관의 보관 장부 — 일반인은 볼 수 없음 |
신상정보 공개 | 등록된 정보 가운데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함 | 열람하는 누구나 |
신상정보 고지 | 그 정보를 사는 곳 주변의 일정 범위에 알림 | 이웃과 인근 기관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이 정한 곳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함 | 고용하는 기관 — 채용 단계에서 확인됨 |
표를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보가 닿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첫 줄은 본인에게서 끝나고, 둘째 줄은 국가기관 안에 머물며, 셋째와 넷째 줄에서 비로소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섯째 줄은 정보의 문제라기보다 일할 수 있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등록됐다'와 '공개됐다'는 다른 말입니다
둘째 줄과 셋째·넷째 줄의 차이를 조금 더 적겠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서랍에 넣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정보를 제출하면 국가기관이 그것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바뀐 것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게 합니다. 그 서랍을 여는 쪽은 정해진 기관뿐이고,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공개는 그 서랍에서 일부를 꺼내 열람대에 올려 두는 일이고, 고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사는 곳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등록과 달리 법원이 따로 명령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된 사람 전부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지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됐다"는 통지를 받고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걱정은 둘째 줄이 아니라 셋째·넷째 줄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붙었는지는 판결문의 해당 줄이 어느 항목을 가리키는지로 가릅니다.
누가 붙이나 — 법률과 법원
항목 | 붙이는 쪽 | 빠질 여지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굳어지면 법률에 따라 따라옴 —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음 | 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정해져 있음 |
공개·고지 | 법원의 명령 | 법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정을 인정하면 명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제한 | 법원의 명령 — 기간도 사건마다 정함 | 명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 |
수강·이수명령 | 법원의 명령 — 원칙적으로 함께 붙음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붙지 않을 수 있음 |
첫 줄이 나머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등록은 법원이 "등록을 명한다"고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굳어지는 순간 법률이 그 사람을 대상자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판결문에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은 알려 주는 것이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둘째 줄 아래의 항목들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붙지 않을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앞서 소개한 두 기록에 적어 두었습니다.
언제부터 작동하나
항목 | 작동을 시작하는 때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굳어진 때 — 그때부터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공개·고지 | 판결이 굳어진 뒤 집행되며,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취업제한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
수강·이수명령 | 형의 종류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마쳐야 합니다 |
이 표가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형의 기간과 항목의 기간은 같은 자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벌금을 다 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제한은 오히려 형이 끝난 뒤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형이 적힌 줄이 아니라 각 항목의 기간과 출발점을 따로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이수명령은 기한 안에 마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생기는 항목이니, 이행할 것으로 분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도
형이 벌금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이 항목들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죄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끝난 뒤에도 둘째 줄의 등록이 따라오고, 첫째 줄과 다섯째 줄이 나란히 붙기도 합니다. 어느 죄에서 벌금형이 등록으로 이어지는지는 [불법촬영 혐의의 첫 대응을 다룬 글]에서, 벌금과 함께 온 항목들이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다시 정해졌는지는 [약식명령을 다시 판단받은 기록]에서 각각 다루었습니다.
이 항목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항목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주변을 지키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어진 장치입니다. 붙지 않을 자리를 다투는 일은 그 장치의 필요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장치가 이번 사건에 들어맞는지를 따로 판단받는 일입니다. 다투는 쪽에서도, 이 항목들이 왜 있는지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서면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 대상이 되면 이웃이 알게 되나요? A. 등록만으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국가기관이 보관할 뿐이고, 이웃에게 알리는 것은 고지명령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열람은 공개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이 정한 유형의 기관에 한정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처럼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채용 전에 확인하도록 정해진 곳들이고, 그 밖의 직장에는 이 명령이 미치지 않습니다.
Q. 형이 끝나면 이 항목들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항목마다 출발점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취업제한처럼 형이 끝난 뒤부터 세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형보다 오래 남는 항목이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기소유예나 무죄로 끝나면 이 항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A. 붙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유죄가 굳어져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유죄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느 줄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는 별도의 규칙으로 일정 기간 남는데, 그 부분은 [혐의없음 이후 남는 기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다섯 항목은 각각 다른 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은 어느 항목이 붙거나 빠진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섯 항목이 어디에 닿는지를 알고 판결문을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판결 뒤에 남는 처분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