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 사건이 짚이지 않도록 장소와 시기, 사고의 구체적 경위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 상담에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은 대개 보험 이야기입니다. 접수는 끝냈고 상대와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에서 그 말은 사건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에서는 똑같은 말이 사건의 출발선에 놓입니다. 갈라놓는 것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그 운전에 술이 섞여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서류가 다른 창구로 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 해도 형사절차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길의 열쇠가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다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고,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그 목록을 채우고 있는지는 교통사고 특례를 정리한 글에 판별표까지 함께 담아 두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짚고 싶은 것은 그 뒤입니다. 목록에 걸린 사건이 되면 합의서와 보험 서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서류가 다른 창구로 갈 뿐입니다. 본래는 재판 자체를 없애는 자리에 내던 문서가, 이제는 형을 얼마로 정할지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종이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것이 가서 닿는 곳이 바뀝니다.

창구가 바뀌면 준비의 성격도 따라 바뀝니다. 재판을 막는 것이 목표일 때는 요건을 채웠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형을 정하는 자리에 놓일 때는 얼마나 채웠는지, 언제 채웠는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가 전부 따져집니다.

이 사건에서 정해야 했던 것

의뢰인은 서른을 갓 넘긴 남성으로, 물건을 떼다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고정된 소득 기록이 얇았고 형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여지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변수의 폭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정할 것은 유죄인지 여부가 아니라, 형이 어떤 종류로 어느 선에서 정해지느냐였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먼저 걷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읽히지만,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고 기록에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금액이 커지면 그 숫자 자체가 생활을 직접 흔듭니다. 이 의뢰인에게는 형의 종류보다 액수 쪽이 훨씬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모은 것

검찰 단계에 낸 자료는 성격이 셋으로 갈립니다.

이미 끝낸 일 — 다치신 분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재판을 막아 주지는 못하지만, 막지 못한다는 것과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의 조건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과정을 끝내고 수료 자료를 받아 두었습니다. 요구를 받은 뒤 서두르는 것과 요구가 오기 전에 마쳐 두는 것은, 같은 수료증이어도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공들인 자료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가 있으면 대리운전을 불러 왔고, 그 이용 기록이 업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로부터 이용내역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의 성격은 조금 더 설명할 값이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몇 년에 걸친 호출 기록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술과 운전을 어떤 방식으로 떼어 놓고 지냈는지가 제3자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번 운전이 평소의 연장인지 그날만의 판단이었는지를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

다만 혼동이 없도록 덧붙입니다. 그날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기다리지 못해 운전대를 잡은 경우의 호출 기록과, 여기서 말한 누적 이용내역은 성격이 다른 자료입니다. 앞의 경우에 관해서는 음주 재범 사건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 가까운 분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와 단체 자료, 표창, 세금 납부 자료를 함께 묶어 의견서에 붙여 제출했습니다.

벌금이 정해진 다음에 남는 일

이 대목은 상담에서 잘 묻지 않는데, 정작 부담이 실제로 닿는 지점입니다.

벌금에는 내야 하는 기한이 붙습니다.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나누어 내거나 그 기한을 뒤로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쓸 수 있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제도입니다.

끝내 내지 못하면 돈 대신 몸으로 채우게 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방식인데, 하루를 얼마로 칠지가 미리 매겨져 있어서 총액을 그 단가로 나눈 만큼의 기간이 나옵니다. 벌금을 정하는 서류에 그 환산 기준이 나란히 적히는 것은 이 계산 때문입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이 계산의 무게도 같이 커집니다. 형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청구했다가 거둔 판단

검사가 벌금이 알맞다고 보면 법정을 열지 않는 방식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서류만 보고 액수를 정합니다. 그 결론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정해진 날짜 안에 법정을 열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구조와 기한 계산은 약식명령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그 청구를 거두었습니다.

거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청구는 한 번 하면 끝인 결정이 아니라, 셈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셈은 '이 액수가 이 사건에 맞는가'이고, 두 번째 셈은 '법정을 열어서 실제로 달라질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기록을 다시 살핀 결과 두 번째 물음의 답이 크지 않았습니다. 청구를 거두면 처음 도착했던 결론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불복을 끝까지 끌고 가 액수와 그 옆에 붙은 처분들이 실제로 다시 판단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아도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결과

법원이 매긴 형은 1,000만 원의 벌금이었고, 청구를 거둔 시점에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이 기록을 좋은 소식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기 적은 준비들이 액수를 어느 정도 붙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붙드는 일과 없애는 일은 처음부터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는 다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형을 얼마로 할지 따지는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분이 입은 피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으로 처리했고 합의도 했는데 왜 형사사건이 되나요? A. 보험과 합의가 재판을 막아 주는 것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유형의 사고일 때입니다. 술이 섞인 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애초에 그 통로가 막혀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도 사건은 형사절차로 갑니다. 대신 그 서류들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읽힙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청구를 거두면 처음 받았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액수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두는 시점에 제한이 있으므로, 청구를 넣는 단계에서 이미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청에는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액수가 정해진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 여기 적은 결과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때 제출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사정이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이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교통 사건의 처분 단계 대응과 양형 자료 정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