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뒤에도 성범죄 수사는 계속된다 — 강간·불법촬영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로 고소된 30대 의뢰인이 수사 도중 고소가 취하된 뒤에도 대응을 멈추지 않고, 관계 당시의 녹음과 시간순 기록으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고소 취하가 왜 사건의 끝이 아닌지도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부할 수 있고, 결과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는 동의가 있어야만 받는 검사이고, 거부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묶어 둔 이유, '허위 반응'에도 무죄가 확정된 판례, 응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아청법 강간 고소 사건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된 10대 후반 의뢰인이 국과수 심리생리검사에서 불리한 판정까지 받았지만, 관계 직후의 메시지·송금 기록과 진술의 모순, 검사 결과를 정황증거로 한정한 판례 법리로 넉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전과기록은 세 개의 장부에 나뉘어 남는다 — 벌금형 전과와 형의 실효까지
전과기록은 검찰청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수형인명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세 곳에 나뉘어 관리됩니다.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 이유,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뒤에도 남는 자료, 전과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