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구속영장 심사에서 발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기소 뒤에는 보석 심문까지 — 한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을 두고 세 번 판단한 경과를 적었습니다. 세 자리가 각각 무엇을 묻는지, 보석에서 물음이 조건으로 옮겨 가는 구조와 함께 정리한 기록입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 앞까지 보냈고, 검사의 판단은 불기소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법에서 갖는 효과와 그 서류의 독자가 누구인지, 손해의 문제가 형사 바깥에서 정리된 경로를 고소인 쪽에서 기록했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은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마다 따로 공탁했고, 공탁서에는 적히지 않는 경위를 별도의 서면으로 냈으며, 결론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공탁서가 말하지 못하는 것과 돌려받지 못하는 돈의 의미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행위가 군형법에서는 죄가 됩니다. 직업군인 의뢰인의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사건을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해결한 기록입니다. 가벼움을 다투지 않은 이유, 사정을 몇 문장으로만 적은 이유, 열세 종 서류를 묶은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정할 수 있는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세고, 포기가 이어지면 다음 순위에서 새로 열립니다. 네 가지 길의 차이, 단순승인으로 굳어지는 행동, 한정승인 뒤의 청산, 뒤늦게 드러난 빚에 열리는 두 번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공판이 열렸고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붙지 않은 세 명령 대신, 판결이 확정된 뒤 이 사람 앞에 놓인 벌금 납부 기한과 사회봉사 대체 신청, 이수명령 이행 기한, 신상정보 제출까지의 달력을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서가 아니라 재판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미납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그 뒤에 남는 한 갈래 길인 청구권 회복의 요건과 기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읽히는 사정과 아닌 사정, 독촉장을 받은 날이 왜 기준이 아닐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몇 분이 사건에 더한 것, 피고인이 밖에 없을 때 준비의 주어와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이 선고되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형 뒤에 다른 성격의 항목들이 이어집니다. 수강명령·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각각 무엇을 하게 하고 그 효과가 누구에게 닿는지, 누가 붙이고 언제부터 작동하는지를 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등록과 공개가 다른 말인 이유도 담았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았지만, 바뀐 법 아래에서 그 서면은 사건을 닫지 못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낸 의견서가 무엇을 설명했고 처벌불원서가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 불송치로 끝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공사를 맡아 한 대가와 업으로 판 물건값은 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시계가 언제부터 도는지, 독촉으로는 왜 서지 않는지, 이 채권 특유의 액수 다툼 네 갈래와 그에 맞서 남길 기록, 일하는 동안 시점별로 챙길 것과 지급을 요구받은 쪽의 원칙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항소심 선고까지의 시간은 재판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에 흩어진 피해를 건별로 세어 갚아 나간 사건이 형기는 그대로 둔 채 집행유예로 바뀐 경과를,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 운전하지 않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늘 운전하던 사람이 술잔을 받습니다. 사건은 그 교대가 흐트러지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차를 빼 달라는 부탁, 대리기사가 내린 뒤의 짧은 거리, 낮술,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부속품이 아니라 별개의 손해배상입니다. 이 성격 하나에서 청구할 상대, 인정되는 조건, 액수를 정하는 방식, 그리고 재산분할과 따로 흐르는 시효까지 전부 따라 나옵니다. 증거를 모을 때의 경계와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도 함께 담았습니다.

미성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첫 분기점은 법정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그 시기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이 판단에 쓰는 재료, 그때 제출한 자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결과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술이 섞인 교통사고에서는 보험과 합의가 재판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같은 서류가 형을 정하는 자리로 옮겨 갈 뿐입니다.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된 사건에서 처분 전에 모은 자료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거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듣는 정반대의 두 문장은 어느 쪽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무엇으로 따지는지, 죄명이 어느 칸에 놓이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세 갈래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형이 달라지는 지점이 왜 새로운 사실보다 형을 셈하는 방식 쪽에 있는지를, 실형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의 기록과 두 개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중심 증거가 진술이 아니라 감정이어서 다툼의 자리가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검사 방법이 가리키는 시간의 폭, 사건의 좌표를 정하는 두 변수, 회복의 자리가 함께 놓인 절차, 자주 듣는 오해 세 가지를 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만이 아니라 함께 적힌 처분들도 다시 판단됩니다. 무엇이 다시 열리고 무엇이 보호되며 무엇을 치러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유죄를 다투지 않으면서 처분의 무게만 다툰 사건의 기록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힘은 그 집에 살면서 주소를 두고 있다는 상태에 붙어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무엇이 흔들리는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그 힘을 어떻게 옮기는지, 계약을 끝내는 통지 기한과 시점별 확인 사항은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새 사건이 생기면 걸리는 것은 새 형만이 아닙니다. 뒤 사건이 금고 이상으로 결론 나면 앞선 유예가 효력을 잃고 미뤄 둔 징역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형의 이름을 두고 다툰 재범 사건의 기록과, 유예 기간 중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에 관한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양육자를 가르는 기준과 흔한 오해 두 가지, 양육비가 누구의 의무인지, 양육비와 만남을 맞바꿀 수 없는 이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수치가 없으면 유리하다는 오해가 왜 반대인지, 요구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보는지, 전력이 형의 구간을 어떻게 올리는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한 재판으로 묶일 때 형이 어떻게 하나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죄의 개수만큼 형이 나와 더해지지 않는 이유, 먼저 확정된 판결이 긋는 경계와 사건의 속도가 만드는 차이, 여러 건을 안고 있을 때 먼저 점검할 것까지 담았습니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증명해 주는 것과 해 주지 않는 것을 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흔히 듣는 오해 두 가지, 그럼에도 보내는 네 가지 이유, 시효와 맞물린 6개월의 조건, 서면에 넣을 네 부분, 반대로 받는 쪽이 되었을 때의 대응까지 담았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뿌리가 다른 점, 명의가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 혼인 전 재산과 빚이 다뤄지는 방식, 비율을 정하는 요소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 미리 준비해 둘 자료까지 담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투다 공판에서 전부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취업제한은 정해졌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방향 전환의 시점 문제, 형과 부수처분을 나눠 세우는 변론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네 건이 한 재판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기록입니다. 병합이 양형에 미치는 양면, 피해자별로 나눠 진행한 방식, 합의가 막힌 자리에서 택한 변제의 지속, 유예에 따라붙은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제지와 유형력을 가르는 네 가지 판단 요소, 평소의 근무 기록이 왜 결정적인지, 형사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도는 구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무죄로 끝난 사건 뒤에 남는 자료가 무엇이고 언제 정리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과와의 차이, 보존기간을 정하는 두 기준(죄의 무게와 종결 형태), 기록 정리 시점과 사건이 닫히는 시점이 다른 이유, 끝난 뒤 남겨 둘 서류까지 담았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간 사건에서 시설 송치 없이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된 기록입니다. 소년부에서 판단되는 것이 무엇인지, 처분의 폭은 어디까지 벌어져 있는지, 심리기일 앞에서 준비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을 직접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수단의 적법성이 따로 평가되는 이유, 말·장소·물건·몸에서 죄가 갈리는 네 경계, 회수의 힘을 절차로 옮기는 세 단계, 자주 나오는 질문까지 표로 담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두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과정입니다. '특수'가 붙으면 달라지는 것, 형의 종류를 가른 네 갈래, 인정 사건에서 남는 변수, 벌금형 결말을 읽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사건이 유죄가 되려면 과실·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전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각 관문에서 판단이 끊기는 지점, 증명 책임의 소재, 조사에서 자책 진술이 만드는 문제, 다툼의 재료가 되는 자료 목록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물적 피해 접촉사고를 조사받던 중 무보험 운행 혐의가 따로 입건된 사건에서, 보험 계약 자료 소명으로 무보험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걷히고 사고 부분만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리된 과정입니다. 죄명이 갈리는 구조와 혐의별 대응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강사·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 수사와 지자체 조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법이 정한 학대의 범위, 신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종사자 가중 구조, 신고를 받은 쪽과 신고를 고민하는 쪽 각각의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4년간 유예된 과정입니다. 재범 가중 구조, 전부 인정하는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자료, 집행유예 선고문을 읽는 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차) 가이드입니다.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절차의 단계, 2주의 이의신청 구조, 확정 시 효력,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세 가지 경우와 신청 전 준비 사항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끝난 뒤 6억 원대 손해를 주장하는 배임 고소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수년치 계좌·카드·구매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해 '일부러 내지 않았다'는 주장과 실제 자금 사정이 달랐음을 보여,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부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숙려기간을 거치는 협의이혼의 다섯 단계,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원칙, 재산분할 청구의 2년 기한까지, 절차 선택 전에 확인할 것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남은 400m를 직접 운전해 적발된 음주 재범 사건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인 가중 구간에서 1심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2심에서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까지의 변론 기록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충전 송금 합계 2억 원대로 기소된 온라인 도박 사건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공소장 금액의 내부 구조를 계좌 흐름으로 소명하고 재발 방지 근거를 준비한 변론의 두 축과, 기소 후 선고까지의 준비 시간표를 정리했습니다.

싸움 사건에서 폭행·상해·특수상해가 어떻게 갈리고 합의의 효력이 죄명마다 왜 다른지, 쌍방 입건이 생기는 구조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조사 전에 확보할 기록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 평가에서 나옵니다.

폭행을 당해 신고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으로 함께 입건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 불일치 정리로 폭행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고, 피해자 절차를 병행해 상대방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쌍방 입건 대응의 실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이고 언제 범죄가 되는지, 처벌 수위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 접근금지를 비롯한 단계별 보호 장치, 피해자와 지목된 쪽 각각의 대응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록과 신고가 보호 절차의 출발점입니다.